- 이명박 대통령 진정성 있는 대화

- 4대강복원사업으로의 명칭 정의

- 하천복원 최첨단 기술 보유

- 예산의 중복투자 근원적 처방

- 저탄소녹색성장의 선진사례 입증노력

- 환경오염과 저탄소녹색성장 도움

- 예산효율성 존재

- 대운하 포기, 대통령공약변경 국민이해

- 경제출구전략 신중한 결정

- 경제의 재정정책의존, 이젠 민간기업의 투자 확보가능

- 정부정책의 기획과 홍보의 중요성 인식

-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 원안과 비교검토후 결정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세종시, 4대강살리기사업, 친서민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진정성있는 설명을 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한 것에 대하여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심각한 고민을 한 내용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원안이나 정 정부에서의 정부부처의 이전은 충청도민의 요구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고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결국 정치권에 대하여 국민들은 좀처럼 이해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충청도 원주민들에게 2천2백만평의 규모를 수용했지만,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사항의 수정에 대하여 사회적인 갈등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 및 세종시의 도움이 되는 정책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의 건설계획의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인 수정안이 나오면 원안과 수정안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MBC생방송에 출연하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살기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그 사례를 알기쉽게 설명을 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국가방재시스템의 방안 자료를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설명하여 이해도를 더 높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한마디로 4대강 복원사업이라고 명칭을 정의를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4대강 살리기의 홍보 등의 이해도가 잘 알려지고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복원사업의 방안에 대하여 하천복원 사업분야가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 그 사례를 보여줘 국민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주었다.

그리고 야당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복지예산을 증액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사업에는 다양분야의 사업이 존재하고 복지예산이 8.6%가 증액된다고 하면서 그 사례로 희망근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대통령은 대운하 포기이후 4대강복원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으며, 이에 대하여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절에도 종사하던 인적구성에 의해 이뤄졌으며, 국민의 이해도를 높혀 주었다.

이어 민생문제에 대하여 교육비, 주택문제, 일자리 창출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상비기까지 피부경제는 낮을 것을 예상하면서 희망근로, 경험의 후진국 멘토사업, 벤처비즈니스, 1인 창업 등이 실시되어 하반기 정도 되면 기업에서의 투자 등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면서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경제상황에 대하여 5%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구전략의 변수가 많아 섣불리 정부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좀더 신중한 정책을 취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존 경제정책이 재정정책에 의존했지만 4/4분기가 되면서 민간기업에서의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희망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G20의 서울유치에 대하여 국민의 최고로 잘 한 정책, 잘못한 정책은 부자감세라고 나온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단체에 대하여 국가경제에 대하여 좀 어려울때 투자확대를 취임초기에 만남을 가지고 요청을 했다고 하면서, 이어 이명박 정부는 친시장적인 정책, 즉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는 대기업에서의 투자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일자리창출이 이뤄지고 그 감세효과는 중소기업에 재투자의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대기업에서 줄어든 세금은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경제순환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강조하여 국민의 이해력을 증가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하여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닌 맞추어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대기업에 재취업되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교육을 활용하고 또한 청년들에게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하면서 특히 서비스업체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이해도를 높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내범죄가 낮은 국가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항상 흉악범을 없도록 하면서 아이들에게 돌보미 및 학생스쿨 폴리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류음식과 공교육정책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한류음식을 전세계에 전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교육정책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또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를 더욱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방송의 활성화를 이뤄질 것이라 했다.

또한 내복경제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온도의 3%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국민이 내복을 입고 지낼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2조원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녹색성장의 활성화가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국군의 외국파견에 대하여 지원병제도로 이뤄지고 있고, 이젠 대한민국은 원조의 국가로의 인식이 전환되었다고 언급, 앞으로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늘의 대통령과의 대화는 그동안 북한정책은 핵폐기정책의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왜곡되고 잘 몰랐던 내용과 정책논란 등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정책의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여줘 국민들에게 이해력을 높이고 앞으로의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정책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혔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다만 세종시건설계획의 수정안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하여 보기를 기대하고, 원안과 수정안의 비교검토후 최종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