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자유재량행위

- 사법적판단과 법적안정성

- 국회의 자율성인정

- 국회의 자율성 인정은 통치행위

- 지상파의 변화예상...기회비용

- 국가정책은 국정방송, 사건사고는 지상파 뉴스채널

- 국회 예산등 국정감사 및 국회관련 사항은 국회방송

- 연예문화오락등은 종합편성 채널과 치열한 생존경쟁 예상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유효다고 10월 29일 결정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으며, 향후 정치권의 방향을 진단하여 본다.

미디어법 결정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에서는 반발 강도가 높아졌다. 헌재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합법화함으로써 집권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은 "비록 기각결정이 났지만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법 결정은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정국과 유사한 결정으로 보여지고,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안정성을 인정하면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차의 위법과 그 효력은 유효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야간의 어느 정도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야당이나 여당에서는 최대한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대외적인 정치권의 변화를 예상, 앞으로 나타날 전국의 선거구제도나 행정통합 및 내년지방선거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짐으로 이해된다.

한편,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사법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과 정치권의 향후 행보의 선점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의 활약상에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법적인 판단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둔 것으로 이해되고, 국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한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하여 국회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한나라당의 2명의 당선과 민주당의 3명의 당선으로 각각 정치적인 행보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의 투쟁하는 가운데 발전과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의 정치권의 변화에 국민과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법의 유효로 인하여 해당 관계자들은 발빠른 준비를 할 것으로 이해되고 이젠 대한민국의 방송선택의 다양성이 도래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국 지방방송국의 발빠른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고 IPTV의 활성화 및 인터넷문화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고, 이 또한 여야간의 다양한 정책대안, 즉 정책집행에 있어서 여론 등의 다양한 방안을 선거과 관련하여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정방송과 국회방송의 국민의 정책 다양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할 것이며, 지방파방송은 종합편성, 즉 지방파 뉴스채널 보다는 연예문화 등의 오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을 정치적 판단으로 하여 전국적인 여론형성이 할 경우에 국민은 어느 정도의 수긍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흥미있는 과제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