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저탄소녹색성장 이론단계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화실시단계

- 정부, 구체적인 사례화를 통한 가드란인 제시

- 전국 지자체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사업 벤치마킹 예상

- 전국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결국 예산확보가 최대 쟁점

- 정부, 전국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체사례의 축제 개최등

- 전국 국민의 제2의 새마을운동 전개, 주민소득과 일자리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의지는 청와대와 해당 행정각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업무수을 하고 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녹색성장의 추진보고회 및 녹색성장의 (안) 마련하여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단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범위 그 사업의 항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결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와 전기소비량의 절감, 태양열 발전소 건립, 생태공원조성, 자전거도로 등을 추진하라고 하는 녹색성장의 세부적인 항목 확정되고 나면 광역과 기초가 연계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여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정책은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 등의 광역에서는 추진안 보고회와 추진(안)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현재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가시적인 결과가 2010년이면 나타날 것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의 사업에 의해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하는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태양열발전소, 이산화탄소 절감, 전기소비량의 절감 등의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의 주관에 의해 이뤄진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유추적용하여 최대한의 결과물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이 정부 주관하에 이뤄진 경우에 의해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완전히 녹색성장의 구체화를 위한 토대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사태로 보여진다.

2010년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다양한 사례들이 예산편성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녹색성장의 정책추진이 예산편성의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녹색재단과 펀드 조성 등의 내용은 현재 이론단계에 있으며, 그 구체화된 사례는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린도시를 표방하여 광역과 기초단체 위주의 나무심기등의 다양한 활동을 이뤄질고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보인다.

그러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초기의 비중이 약하지만 2010년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의 가시적인 결과에 의거하여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이뤄지고 차츰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국가성장의 본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녹색성장의 가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국비나 시비 및 구(군)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녹색성장의 구체화된 사례를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초청하여 성공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의 내용을 경청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절감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드라인의 구체화된 사업의 항목의 성공적인 사례를 “가칭 전국지자체 녹색성장의 축제”를 개최,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성과금의 지급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그린도시등의 발전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저탄소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를 수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 및 기초간의 시스템구축에 의해 많은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영산대학교 공무원반 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