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나 자방자치단체, 행정관련 핵심쟁점에 대한 주민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 등의 데모 등 물리력을 동원해야 관심가져 -

국민은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민원해결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제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민이나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여야 하는 강박감과 더불어 그 행정구체화된 내용을 알고 그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이 이제까지 주류를 이뤄지고 있다고 보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국민이나 주민들은 거리에서의 데모나 아니면 최소한 현수막을 게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집단적으로 나타내는 방안이나, 아니면 집단이나 개인이 현수막을 함께 들고 성명서를 발표 내지 개인적으로 피켓을 통해 주민들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나 주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집단 내지 개별 의견을 발산하는 데 소요되는 부가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또한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민이나 주민들의 반대데모 등이 이어지면 상호간의 실익보다는 불익적인 요소가 더 많은 만큼, 행정계획의 입안단계부터 구체화단계까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에서의 전문가집단의 투명성과 인근지역민들도 참여하는 모든 방안 등을 고려하여 행정집행이 이뤄지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행정의 신뢰 또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 사회단체, 주민들이 사회로 뛰쳐나와 물리력인 힘을 대외적으로 보여 해결하려는 방법의 자제와 더불어 공직자의 헌법 제7조에 보장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정입안부터 구체화단계까지 일괄적으로 전문가집단과 지역민원해당자의 의련수렴의 현안문제 등을 시스템화하여 국민과 국가 그리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신뢰하는 복지사회국가로 나아갔으면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바라는 정책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으면 국회밖에서 데모를 하는 현 상황하에서, 국민이 집단민원이나 개별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나 행정기관에 찾아가 데모하는 것은 일맥 이해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데모의 양면성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준수되고 해당기관의 인내있는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시대를 기대하여 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동아.동의.부경.신라대학교 강사 역임
동서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기장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역임

기장군의정심사위원 역임

기장군의회연구원장

기장군영상심의위원장

해운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기장지사 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기장지사 지역협의회위원

영산대학교 공무원반 강사

기장군영상심의위원

도서출판 일광대표

기장뉴스/울주뉴스/양산웅상뉴스/동부산뉴스 대표

인터넷신문 부울경뉴스 대표

월간기장 대표

* 저 서

행정법/헌법학/민법총칙/행정절차법/지방자치법론

객관식 헌법/객관식 행정법연구/객관식 단답식 수험연구/ 그밖에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