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가 주최가 되어 장안읍마을과 일광면 마을 단위의 복지시설과 도서관, 마을직판장, 월내와 5,6,7반 길천지역의 주민의 이주(150억원)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자체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라 합니다.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가 주최되어 용역의뢰한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에서 추구하는 마을자체시설물의 운영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결국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의 추구하는 상생원칙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단위별 시설등의 운영결과 고소고발등의 사고 내지는 운영상의 문제점, 기장군예산지원의 불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별 실효성이 없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장군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집단은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의 원전지역개발과 복지사업의 1,6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가 주최가 되어 장안읍과 일광면 마을단위 시설물을 완공이후에는 기장군에 귀속하게 하여 도시관리공단 또는 자체의 재단이나 사단법인화하여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와 기장군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인 예산규모을 감안하여 지역수익사업이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상생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가 반경 5키로반경내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성패는 결국, 단기성 시책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지역민에게 수익이 환원되는 사업이 되기 위하여는 합법적인 예산수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원전주변지역 복지사업의 결과물이 전국적인 선진모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기장뉴스대표

동부산뉴스대표

동부산UCC대표

동서대학교 겸임교수역임

동아대/영산대/신라대/동의대/부경대학교 강사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