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자본유치실패와 유치적용 양해각서 남발, 무분별한 용역비지출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어 사업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108만평이며 사업비 14,150억원(공사비 8,306억원, 보상 4,998억원, 기타 846억원) 및 국비 530억원, 시비 1,457억원, 민자12,153억원이라 합니다.

사업추진일정은 지난 1999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 2000년 7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반영, 2005년 3월 관광단지 지정, 2006년 12월 서머스톤사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2007년 5월 보상금지급개시, 2008년 서머스톤사 양해각서 종결(협상실패), 2008년 5월 알알리 그룹(AAAG)과 기본협약체결, 2009년 1월 알알리그룹 양해각서 종결(협상실패)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산관광단지조성을 위하여 외자유치를 위하여 미국을 디즈니를 방문하고, 그 다음은 디즈니는 그 시대의 사업성이 있었지만 현재 시점은 아니므로 다시 영화사등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 영화사의 사업타당성을 건의해 왔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성사가능성에 의문이 나타나고 결국 실패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고 공무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급급한 나머지 세계경제 등의 모든 사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사업추진한 결과,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108만평의 투자에 대한 정확한 비전의 부족과 그 추진상의 애로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개한 점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부산관광단지조성 사업의 최대쟁점은 과연 108만평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진흥지역의 유치할 사업의 타당성과 그 사업효과 및 지역경제 등을 모든 것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했지만, 현실은 오직 외자유치의 일부분만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업성의 효과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분명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다양한 외자유치, 즉 한회사가 아닌 여러회사를 모아 부분적인 분양의 방법을 한번쯤 고민을 하여 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보여 봅니다.

하지만 결국 동부산관광단지 108만평의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업이었으므로 중앙정부와 부산시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개발의 방향을 정해 추진했으면, 보다 나은 방향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이미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의 실패로 엄청난 이미지의 실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결국 부산시 중심의 사업의 진행방법등에 대하여 진단을 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관합의체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으로 인해 사업실패를 경험하고, 이제와서 부산시장의 사과성명서발표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출발할 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는 좀더 신중하게 동부산관광단지조성의 사업에 있어서 투자된 보상금액과 용역의뢰 금액 등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 부산시의 진정성을 갖고 동부산관광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부산시는 억지행정보다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타당성의 분위기를 보면 대단위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중앙정부와 협의와 민관협의체의 협조를 받아 국토해양부의 관광진흥지역의 축소와 대한민국 중요연구기관과 부산시 대학교 내의 연구기관의 토탈하여 한곳으로 이전의 협조 및 일부지역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예컨대 세계종교의 메카, 전국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메카, 관광연구기관의 메카, 관광진흥지역의 축소개발, 해양수산연구메카, 전국이벤트연구의 메카, 국립농수산유통연구기관의 메카, 즉 주거와 관광 및 다양한 연구단지의 메카 등의 사업도 연계하여 발전가능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부산시의 부채의 상환을 위하여 교회와 불교 사찰의 등의 종교시설의 영남권 지역의 본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연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부산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등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례를 정리하고 그 사항을 시스템화하여 선진모범 행정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출발하되, 부산시와 정부 그리고 주민간의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기장뉴스 대표

동부산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