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 합동으로 현장 규제 해소에 박차 가한다!
◈ 5.8. 14:00 시청에서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개최…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안건 제출기관과 소관 부서 등 참여
◈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등 5건
◈ 현장 중심·민간 참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 모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일 오후 2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정기 회의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안건 제출 기관과 시 소관 부서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됐다.
 시는 상반기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4월에 관련 기관 및 협회를 직접 방문·면담하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했다.

 오늘 회의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과제 추진 등을 논의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이다.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고,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 21건은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건의 보류키로 했다.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 사항은 자체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 규제 개선 과제는 직접 부처에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꾸준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산업 현장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 동력확보와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