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도로사업 3건 기재부 심의 모두 통과 ‘쾌거’

-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 6월부터 예타 추진
- ‘거제 사등~장평 타당성재조사 통과’ 거제시민 오랜숙원 해소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올 하반기 사업착수
- 올해 초,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대상사업 선정에 연이은 ‘낭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거제 국도14호선 사등~장평 도로건설 타당성재조사 통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루었다.

▲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례 JCT에서 중앙고속도로 남밀양 IC를 잇는 19.8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4,96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어 부산항 신항으로 이어지는 남해고속도로 3지선과 함께 대구․경북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산업물류 중심도로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여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한다.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예타면제사업으로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부산 강서 송정 IC에서 동김해 IC를 잇는 12.8km 구간에 1조 2,653억 원(기본설계 결과)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해 5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번 기재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개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에 따른 내륙지방과 수도권으로의 산업물동량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거제 사등~장평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예타 시 총사업비 793억 원(도로확장 12.0km)이었으나 기본․실시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1,836억 원으로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였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 983억 원, 6.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교차로 3개소 개량하는 사업 규모로 타당성재조사안을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경남도가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건설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얻은 성과로, 교통량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남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뜻깊은 결과물이다.

특히 사등~장평 국도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는 인근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추진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해 타재 통과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이 불발될 위기였다.

하지만 경남도에서는 정책성과 분석 평가 시 파악한 기존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량으로 인한 다발적 교통사고 발생(최근 3년간 74건),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위험성,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요인 개선 필요성을 중점 강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전략적 행정을 추진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사업들이 추진되면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도의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김해~밀양, 거제~통영 등 도내 대형 건설사업의 예타 조사 시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항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거제 사등~장평 국도건설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통과는 거제시민은 물론 도민들의 염원을 모아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조기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