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 김문자 한국부인회 부산시지부 해운대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사,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폐해 사례를 살펴보면 ‘최고의 도수치료’라는 광고를 내걸고 환자를 받아 53억원을 편취한 한방병원의 사무장은 같은 혐의로 2차례나 유죄를 받은 전과2범이었다. 마음이 급박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이 없는 산삼약침을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여 환자 5명에게 1억 3천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총466명이 민간보험사에서 50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로 50억원을 받아 총 100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만들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감지, 분석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많은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사 의뢰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빠른 조치로 누수가 의심되는 진료비를 조금이라도 멈춰야 함에도 장기간 소요된 수사기간으로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과 자금흐름까지 연계하여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적발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의 조기 퇴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수사착수·종결로 연간 약 2,000억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 단축으로 조기 채권 확보가 가능하여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단체도 있으나 공단의 특사경도입의 목적은 공단의 우월적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불법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의·약계 등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믿음을 갖고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글 / 김문자 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해운대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