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출산 대응 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첫걸음 뗐다

- 3월 20일 복지여성국장 주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대응 분과회의 개최
-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열띤 논의의 장 펼쳐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의 저출산 대응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구성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 출범에 따른 3개 분과 중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가장 앞서 첫걸음을 뗀 셈이다.

저출산 대응 분과는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이 총괄하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경제기업과, 사회경제노동과, 인사과, 의료정책과, 건축주택과,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경남연구원,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원인 분석에 따른 주요시책 발굴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부서별 중점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 참석 부서장들은 그동안 다양한 인구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 위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손주돌봄 수당 지원과 함께 호주 등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손주돌봄 휴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돌봄 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기피, 빈부 격차, 경쟁구도와 같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종우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인식 개선을 위해 도청부터 출산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인사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저출산 대응 분과회의에서 발굴된 신규정책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