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의장 심윤정)에서는 6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김성군 의원이 ‘반송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상곤 의원의‘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로 총1건을 진행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제277회 임시회부터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회의 생중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5분 발언 전문]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상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6명의 의원들이 속해있는 의원연구단체 희망복지회에서 해운대구 저출산의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과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자료를 중심으로 “저출산의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가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15년 동안 28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지난해 4분기에 합계출산율은 0.65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지자체별로 수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에는 큰 매개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2를 보면 1년에 해운대구 인구가 5,000명이상 감소하고 있고 (표3)의 20대에서 40대 청년계층의 인구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2,000명에서 2,500명의 청년층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 선호지역인 우동과 중동은 청년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지대인 반여2,3동, 반송1,2동은 거의 30%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 분석을 해보면 출산장려금과 정책이 구군별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고 재정 여건상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GI 연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결혼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는 도내 곳곳에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집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시는 주거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구입비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직업 안정성, 주거 안정성, 돌봄 안정성이 최고 많은 저출산의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채움 공간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해운대구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전세 대출금 이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여2,3동, 반송 1,2동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가정은 주요 지역별 부모 자율형 돌봄 품앗이 공간 조성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 돌봄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주거,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출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해운대구 저출산 대응정책 비전 및 추진 목표는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해운대구, 가족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도시 해운대구, 부모의 꿈과 자녀의 행복이 실현되는 든든한 해운대구가 되도록 더 고민하고 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특정단계의 분절적지원이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