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제도 빠른 시행 필요

▲ 조복임 기장군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매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요즘 같이 고물가 상황엔 건강보험이 아무리 아플 때 생명을 지키고 큰 병에 걸렸을 때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 해도 솔직히 적잖이 부담이 된다.
그렇다보니 매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약 3조4천억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힌 액수가 이렇게나 많단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소위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월급쟁이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법을 어겨가며 병원을 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운영하여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사례이다. 다른 사무장병원들은 과잉진료, 과밀병상 운영, 친인척들을 동원한 가짜 환자 만들기, 횟수를 늘리는 증량 청구 등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내가 낸 보험료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이 약 3조4천억원이나 되는데 수사기간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징수율은 6.92%에 그쳐 결국은 회수 불능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의 퇴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공단의 행정조사권만으로는 어려워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 공동의 노력으로 퇴출시켜 오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경찰은 민생 범죄를 우선으로 모든 범죄영역분야 수사를 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역량 집중이 어렵다 보니 수사기간이 평균 11.5개월 걸리는데 공단은 최종적으로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매달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약 2천억 원이 손실된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다면 공단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와 불법개설 전문조사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활용, 3개월의 수사기간으로 조사 종결이 가능하여 연간 약 2천억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사무장병원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급여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기관 보호를 통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필요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신속한 심의 및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