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서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

-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원도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간 활발한 협력 논의 기대해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오늘 2월 29일(목)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희은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강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길희·이인구·강주희·강인규·최학철·한지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 해당 조례안은 부산 원도심 지역(중구·서구·동구·영도구)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초생활권역을 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 의결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인데, 조례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 처리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구청장이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 TF팀 구성과 예산의 지원에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중구의회는 해당 조례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체로서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원도심 지방자치단체 간의 활발한 상생협력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희은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소규모 자치구 연합은 필수불가결적이다”라며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번 논의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완전한 행정구역통합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한다”며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