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철 의원(군의장 역임, 더불어민주당/일광.철마)/기장군의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익성 악화와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기장군의회 농림 해양특위 위원장인 황운철의원은 “농업은 자연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오늘날에는 흉작이 들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설사 풍년이 들어도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기에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실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농업 경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도 농업은 ①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③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④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⑤생태계의 보전 ⑥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같이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의 다양한 편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약 27조 9천억원에 달한다”며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가 영농 포기 등으로 이어진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와 국회가 식량 안보 기반 구축을 비롯한 농업의 무수한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수급불안 가능성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의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약 17%에 불과하다. 또한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등도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