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2023.8.28.~11.3. 46일간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와 광안대로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12건 나와
◈ 6개 민자도로 대상, 부가세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지적돼…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 환수토록 조치, 2049년까지 장래 부가세 절감액 약 1,170억 원 등 총 1,230억 원 예산 절감 기대
◈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지적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 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정지원금 항목】 ①최소운영수입보장(MRG) ②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미반영에 따른 통행료 손실분 ③명절 무료통행, 연속통행 할인 등 통행료 감면분
【조세심판원 사례】 2015년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지원금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되었으나, 2016년 이후 유사 재정지원금 사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및 국세청 사전답변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울산대교 사례 등 5건)
【울산시 사례】 울산대교 재정지원금 집행 시 중 최근 5년 내 지급한 부가세 11억 원 환수, 당초 2045년까지 지급 계획이었던 46억 원 포함하여 총 57억 원의 예산 절감(2021년 2월)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 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19~'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 사업시행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그 환급금을 부산시로 환수 조치
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 + 2049년까지 1,170억 원 절감 ⇒ 총 1,230억 원 예산 절감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박형준 시장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침에 발맞춰 추진한 것”이라며,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