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부산진구의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통과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가 1월 31일 개최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ㆍ2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적용범위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긴급복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광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2동, 범천1·2동)은 주최자 없는 행사 및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옥외행사 정의 세분화 △옥외행사기준 참여인원 상한 삭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통보대상 범위 확대 △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경비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인재 풀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촉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그리고 성현옥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명확화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명확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당감1·2·4동)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권증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보호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한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암1·3동)은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등 일부 조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검사위원 자격 △검사의견서 제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