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해결 촉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3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현안 문제 지적 및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속 위원회 운영과 연구용역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 결과, 위원 중복 위촉, 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등이 발견되었고 연구용역 관리 부재로 인한 유사 용역 발주 사례를 언급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하였다. 이에 개선을 위한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복 의원(국민의힘/부전2동, 범천1·2동)은 부산진구 출산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개정안 검토 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첫째, 부산진구는 첫째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둘째, 출산과 육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이 부재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출산장려 홍보 대책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2동)은 서민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차원에서 진행중인 집수리 정책 사업은 지역 및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지 외의 노후 단독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민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자주재원 지원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구간 철도 유휴부지에 숲길 공원 보행로 조성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당감1·2·4동)은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의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청년과 1인가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부산진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노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생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말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포1·2동)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진구의 특성에 맞는 노인공유주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진구 노인공유주택은 사회복지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노인들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안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모델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의 모델 개발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의존성을 낮추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구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 이분희 의원(국민의힘/당감1·2·4동)은 철쭉축제 개최 등 부산진구의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하였다. 철쭉축제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철쭉축제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강조하였고, 철쭉축제가 최근 주민들이 관심 가지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의 축제처럼 특정 계절과 시기 때마다 부산진구 애진봉을 떠올릴 수 있도록 철쭉축제 부활 등 관광자원 발굴 및 축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구하였다.

 김민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가야1동 엄광로282번길 일원에 있는 계단 및 도로 정비 등에 관하여 발언했다. 1974년에 가야아파트 입주와 함께 만들어진 문제의 돌계단이 보행상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계단 내부를 관통하는 집수정과 하수관의 누수가 의심되어 안전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계단을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산진구의 구정 운영 원칙인 '혁신, 소통, 신뢰, 연결'의 혁신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지동, 초읍동)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현황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촉구했다. 둘째, 보유 도서량 차이로 인해 도서 접근성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도서관별 보유 도서를 교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운영시간을 지적하며 모든 주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조정 또는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