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2024년도 제1차 회의 개최』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조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는 1월 18일 전남 영광군의회에서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 관련 정부의 정책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원전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에 결성해 그동안 원전안전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대책수립, 노후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원전소재 지역의 재정지원 등 원전 관련 현안 사항에 적극 대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맹승자 부의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 등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시․군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며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단가의 인상률 반영과 원전가동 정지에 대비한 발전원별 원자력 발전량 지원금 단가 인상을 건의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조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의 건을 채택하였다.
또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원전 과세 개편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 7월 1일부터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제10대 회장을 맡은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은“원전관련 쟁점 해결과 안정적인 원전정책을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협의회가 긴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원전 관련 현안이 갈수록 증대되는 만큼 원전소재 시·군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앞으로도 주요 원전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시·군의 공동 협력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