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성명서 발표』
- 당시 사업 최종승인권자 前군수에 위법·부당 혈세낭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 촉구 -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규석 前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장을 포함해 8명 군의원이 참석했고,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511억원이 총사업비로 실집행됐으며, 2022년 8월에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르고, 개장 2개월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22년 11월 23일 기장군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난 11월 23일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12월 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은 총 14건이 확인됐으며, 주요 문제점으로 △前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 지시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국·시비 84억 원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이자 8백여만 원까지 지출해가며, 전액 군비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투자심사) 등을 위반한 것 △아쿠아 드림파크 야외 풀장에 겨울철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위반한 것 △아쿠아 드림파크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나 슬래브 두께 및 배근 간격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관리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미확보 해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과 옥상정원 설계변경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실정보고를 승인했다는 것 등이 밝혀졌다.

특히,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로 인한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비로 최소 1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데 이어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 115억여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더해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24년 운영 비용 예상액은 53억 원인 반면에 운영 수입 예상액은 19억 원에 불과하여 매년 운영 수지 적자가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안전부가 기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면 기장군 재정 악화의 규모는 종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군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계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하여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기장군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업의 최종승인권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위법·부당 혈세낭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 촉구 성명서

기장군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총체적 사업 부실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 깊이 개탄하며, 기장군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당시 사업의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군수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사업비 511억원이 실집행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는 2022년 6월 개장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개장 초부터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사고가 잇따르고, 개장 2개월여 만에 기계실 침수사고가 발생하여 2022년 11월 23일 기장군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2023년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35일간 기장군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기장군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원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11월 23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12월 6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② 빙상장 조성 타당성 조사 결여
③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수용
④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시운전 기간 단축 의혹
⑤ 배수펌프 과소 설계 등 졸속 공사 정황
⑥ 수영장 탁도 개선 대책 없이 졸속 개장 및 지하수 공사비 등 혈세 낭비
⑦ 침수사고 대처 미비
⑧ 침수사고로 막대한 피해 발생

이렇게 8개 사항에 대해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 사항 총 14건을 확인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2020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영장 레인 수를 축소하라는 투자심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군수는 이에 따르지 않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결국 기장군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우회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자그마치 국·시비 84억원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이자 8백여만원까지 지출해가며 전액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투자심사) 등을 위반하였다.

감사원은 기장군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 하였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기장군은 아쿠아 드림파크 내 빙상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설치하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누락한 채 설치하였다.
이후 뒤늦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2년 4월 26일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불가 통보로 빙상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감사원은 허가 없이 설치된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감사원은 기장군이 부실한 시공관리로 인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 또한 미확보하여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아쿠아 드림파크 설계업체의 설계 오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부실 시공관리하여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미확보하였고, 기장군 공사관리관 또한 옥상정원 설계변경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실정보고를 승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감사원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이에 기장군은 2023년 12월 현재까지 5억 7천여만원에 이르는 용역비와 공사비를 들여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는데, 내년 2024년 3월 말까지 총 1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수영장 용수 활용을 위한 온천수를 개발해 놓고도 활용할 수 없어 예산을 낭비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기장군은 2019년 4월에 온천개발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온천법」 제12조 제3항 등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온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하수만을 개발하여 수영장 용수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또 해당 지하수가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 등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개발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온천·지하수 개발비용과 정수 설비 설치비용에 약 6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기장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로 인한 기장군의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 문제이다.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 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 및 정수설비 설치비로 최소 1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데 이어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또한 13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 115억여원에 이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규모의 수영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2024년 운영 비용 예상액은 53억원인 반면에 운영 수입 예상액은 19억원에 불과하여 매년 운영 수지 적자가 약 3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의 권고대로 기장군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면 기장군 재정 악화의 규모는 종잡을 수 없이 매년 불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기장군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수익사업이 아니며 군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장군이 관계법령까지 위반해가며 사업을 강행하여 군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다.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건축, 도시계획 인허가 등을 허가해주지 않는데, 법을 가장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장군에서 이런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에 기장군의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와 감시 활동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장군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조성사업’의 총체적 사업 부실로 인해 드러난 기장군의 행정 문란과 혈세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장군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신뢰성 회복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오규석 전)군수는 무리하고 독단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와 작금의 사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기장군 공무원의 명예와 기장군 행정에 대한 18만 기장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소 본인의 신념이자 철학인 ‘법과 원칙’에 따르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

2023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맹승자 기장군의회 부의장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원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
박기조 기장군의회 의원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원
허준섭 기장군의회 의원
구혜진 기장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