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정관읍 주민들과 함께 1010번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위한 부산시 교통국 항의 방문』
- 주민의견 수렴해 정관읍 교통망 체제 개선 요청 -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 군의원 8명은 정관읍 주민(대표 장해동 정관읍 발전협의회장, 류해환 정관읍 이장협의회장, 문재철 정관읍 주민자치위원장) 10여명과 함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10번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전환되어 오는 11일에 시행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앞으로 정관읍 교통망 체제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기 위해 9일 부산광역시 교통국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군의원들과 정관읍 주민들은 부산광역시 정임수 교통국장을 비롯해 버스운영과장 등 관계자들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시에서 인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내용에 따르면 기장군 정관읍과 부산진구 부전동을 잇는 1010번 좌석버스가 106번 일반버스로 전환된다. 노선은 기존과 같으며, 정류장은 왕복 기준 98곳에서 117곳으로 늘어난다. 운행 횟수는 75회로 81회로 6회 증가하며 이에 따라 배차 간격은 1~2분 짧아질 전망이다. 다만 좌석은 43석에서 26석으로 줄어든다. 노선 운행에 투입되는 차량은 17대로 같다.

여기서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정류장 증가(19곳)와 ▲좌석 감소(17석)다. 매월 1010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정관 주민은 정관읍 인구수 8만여 명 중 5만2천여 명에 달하며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만석을 이루는데, 오는 11일부터 변경되는 106번 일반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길어지고 입석 승객은 늘어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관에서 반여동까지 약 14㎞되는 긴 구간에는 차가 고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관읍 민원에 대한 시의 입장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연식 기한이 다 된 기존 천연가스(CNG) 좌석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이면서 수소, 전기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출·퇴근 시간에 정관읍 1010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대다수가 어르신과 같은 교통약자들인데 부산시에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기존 편의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부산시는 산업단지가 많은 기장군의 교통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관읍 환승센터가 조기에 설치될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기장군의회 의원들과 정관읍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일방적·독단적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재검토 촉구 건의문
- 지역 형평성과 사정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 -

기장군의회는 최근 기장군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재 운영 중인 정관읍 1010번 좌석버스를 2023년도 11월 11일부터 106번 일반버스로의 변경인가 신청을 수리한 부산시의 일방적·독단적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8만 정관읍민이 겪게 될 불편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산시의‘15분 도시 조성’프로젝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수리 건에 대한 재검토 및 나아가 기약 없는 정관읍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증설 등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기준 정관읍민 수는 80,600명에 달하며 이 중 생산가능인구 수는 54,1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수가 적은 부산시 내 일부 지자체 주민 전체보다도 많은 수치인데 정관읍 내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소위 급행버스로 분류되는 좌석버스는 1008번, 1010번 두 대가 고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산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독단적·불통적 행정으로 인해 8만 정관주민의 발이 묶이게 될 처지에 놓여 개탄스럽다. 부산시가 2023년 10월 16일 1010번 좌석버스를 106번 일반버스로의 형간전환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업체의 사업계획을 수리하고 오는 11월 11일부로 시행할 것임을 기장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매월 1010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정관 주민은 5만2천 여명에 달하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다. 따라서 버스 운행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왕복기준 기존 1010번 좌석버스 정류소 수는 98개소이고 변경되는 106번 일반버스인 경우 117개소이다. 편도기준으로만 보면 형간전환 시 약 10개의 정류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정류소 개소 증가가 운행시간 증가로 귀결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며, 더군다나 좌석수 마저 43개에서 26개로 줄어들어 승차하지 못하는 정관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근로권마저 위협받게 될 지경이다.

물론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2050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누구보다 개인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깝다. 기장군은 이미 올해 6월 정관신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설치 검토 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관 주민 의견 협의 없이 형간전환을 수리해 준 부산시 행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좌석버스라 하여 앉아서 편히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인 정관읍에 대한 노선 증가는 고사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악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권이 부산시에 있다고 하여 지역 주민 의견협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완전한 공공재는 아닐지라도 준공영제로 전환된 이상 시내버스는 사실상의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사전에 주민공청회, 의견제출 등 보다 엄격한 행정절차가 요구되어야 함에도 부산시는 수리 알림 통보 공문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홍보해 달라고만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홍보라기 보단 설득이나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암묵적인 지시에 가깝다 할 것이다.

정관 주민도 부산시에 소속된 구성원이다. 2015년 1007번 좌석버스가 107번 일반버스로 전환되어 출근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정관 주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8년이 지났지만 발전은 없고 부산시 행정은 오히려 퇴보하였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시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수리를 하면서 최대수요자인 정관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없이 기장군에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8만 정관 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일방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수리를 즉각 취소하고 정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관 주민이 입게 될 현실적인 고통과 피해를 공감하여 그간 정체되어 왔던 정관읍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3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일방적·독단적인 정관읍 시내버스 개편 규탄 성명서

산업화와 더불어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부산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주체인 부산시가, 스스로 시민의 발을 묶어버렸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6일 기존 운행 중인 1010번 좌석버스를 106번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주식회사 세진여객의 변경신청을 승인하고 당장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시내버스 노선권을 가진 부산시의 권리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8만 정관읍민의 동의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과정조차 일절 없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며 근시안적인 행정의 대명사로 낙인 찍힐 것이다. 시내버스를 타지 못하는 정관주민들은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더욱더 가속화되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임은 자명하다.

8만 정관읍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부산시민이 아니냐!! 과거 1007번 좌석버스의 107번 일반버스로의 전환으로 이미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이런 식의 독단적인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산시는 이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며 이번 변경인가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정관주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니 이를 적극 이행하라!!!

하나, 부산시는 최대 피해자인 정관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승인 해준 이유를 즉각 해명하라!

하나, 부산시는 일방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수리를 즉각 취소하고 정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관 주민이 입게 될 현실적인 고통과 피해를 공감하여 그간 정체되어 왔던 정관읍 교통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망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3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참 석> 기장군의회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맹승자 기장군의회 부의장
김원일 기장군의회 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원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원
구혜진 기장군의회 의원
허준섭 기장군의회 의원
박기조 기장군의회 의원
구본영 기장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