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일제점검 실시

-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대상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점검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 운영
- 불법행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경남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등 불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및 자재․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원가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업체 선급금․기성금․준공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및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자료 : 경남도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교통-자료실

또한,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이며,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 경남도 누리집-민원 참여-일반 신고-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 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이다.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신고 : 경남도 누리집-민원 참여-일반 신고-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박현숙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해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