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 황운철 군의원(재선, 전 기장군의회 의장), 일광, 철마 지역

기장군의회 황운철의원은 기장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 상임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11월 2일 발의하여 통과하였으며, 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되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쾌적한 노후생활환경 조성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황운철의원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난청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 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진료현황」(2017) 분석자료에 따르면 “난청환자는 정신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다른 환자에 비해 높으며 특히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생률이 높고 난청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화 단절 등을 가져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청이 의심되면 원인진단과 보청기 착용 등 관리가 필요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4만 8천명에서 2021년 74만2천명으로 난청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타법에서 보청기 또는 보행기를 지원 받지 못한 65세 이상 난청 또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청기 구입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1항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1회로 한정하여 타 법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였다.
「사회보장법」제26조에 따라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올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완료하였고 기장군청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년 사업 첫해에 보청기 100명지원에 예산 9천9백만원, 보행기 20명지원에 5백만원 해서 총 1억4백만원의 예산이 책정 될 예정이다.

기장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난청이나 거동불편은 사회적 관계단절로 인한 2차, 3차 발병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감소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전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5. 고령 어르신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
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나「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
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제7조(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