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현 의원/부산 남구의회

 부산 남구의회 김철현의원(국민의힘)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 되어있는 무허가빈집에 대해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12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일대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해 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곳곳의 무허가빈집은 방치된 상태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사고, 범죄의 온상 등으로 남구의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남구의 빈집은 2020년 조사결과 총 690채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무허가빈집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이 지적되는 것이다. 남구의 실질적인 빈집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구청은 21년, 22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무허가빈집은 사업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시대착오적인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의원은 “22년 12월 부산시의회에서 의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과 올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흐름에 맞게 무허가빈집을 포함한 빈집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무허가빈집 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확보한 부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구민 편의시설로 설치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