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36회 임시회 구정질문 진행

 부산진구의회는 9월 13~14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성낙욱, 강지백, 성현옥, 한일태, 최정웅, 손재호, 한갑용 의원이 참여해 구정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성낙욱 의원(국민의힘/부전1동, 양정1ㆍ2동)은 구정질문 시 세 가지 범위에서 세부적인 질문을 진행했다. 첫째, 부산시 15분 도시‘해피챌린지(Happy Challenge)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시설유치 계획,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책 마련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둘째, 부산진구 공공기설과 관련하여‘문화체육시설’현황과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노외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현황 및 향후 확대 방안,‘정치ㆍ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검토 및 제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공공시설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의향에 대하여 질의했다.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당감1·2·4동)은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부산광역시 청년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발언했다.

강지백 의원은 부산시 인구 330만 명 중에서 25.2%에 해당하는 약 83만 명이 청년세대이며, 2014년 청년 인구수는 약 105만 명이었지만 2023년 청년 인구수는 약 83만 명으로 무려 20.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기금이 폐지될 예정인 것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폐지 후 기금액 사용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청년을 위해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산진구의 청년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문화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각종 행사 유치 ▲버스킹 관련 인프라 확충 ▲E스포츠 관련 컨텐츠 발굴 등 문화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끝으로 강지백 의원은 김영욱 구청장에게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진구가 앞장서서 문화인프라 구축과 발전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부전1동, 양정1·2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중 주거사업의 일환인 노인공유주택과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다. 성현옥 의원은 먼저 노인공유주택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인력 배치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공유주택 운영은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적정한 운용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인력배치에 대한 지침, 매뉴얼 구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성현옥 의원은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학교, 학부모,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교육청과의 대응투자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한일태 의원(더불어민주당/개금1·3동)은 △건전재정, 책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반한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진행 현황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예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ㆍ2동, 개금2동)은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2024년 정부예산안 자료에 근거하여 국세의 감소는 지방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광역시는 보통교부세 감소 추정액이 1,971억~2,162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 규모액은 7개 광역ㆍ특별자치시 중 가장 큰 규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임을 설명하며,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 가지 점검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첫째, 사업계획단계에서‘보조사업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검토하는가?’둘째, 집행 단계에서‘부산진구의 보조사업 집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사후평가 단계에서 ‘사후평가 기준은 무엇이고,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 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손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지동, 초읍동)은 ‘평생교육과 반려동물 산업 연계 : 미래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였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며,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민·관·학이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계층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려동물 산업과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부산진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발맞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동물 부서명 개편을 통하여 관련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평생교육과 반려동물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암1·3동)은 부산정중앙공원, 17번버스노선조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다. 부산정중앙공원 명칭이 통일되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질의하였으며, 부산정중앙공원 이전설치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해서 2016년 조건과 동일하게 추진되어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17번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과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하며, 버스노선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여주며, 구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노선조정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부산시가 이야기한 167번 버스의 개성고등학교 방면 버스 운행은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는 사실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실질적인 17번 버스의 배차간격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