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장 최홍찬)는 9월 7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해마다 5년 차 이하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공직사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안에는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준호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 라며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승진적체 해소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