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선암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수 의원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울산은 자동차산업의 메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을 더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이끌어 나가야하는 임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울산시 소관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민원은 1,300여건에 이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인도 위 사유지 공간 불법주차, 이중주차 및 출차방해 불법주차,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불법주차 등으로 요청사항의 대부분은 “차량 출입구 주정차 관련 법개정 요청”, “사유지 및 사유지 공용도로내의 임의주차에 대한 불법규정 법률개정 요구”, “빌라, 아파트 등의 주차장도 불법주차 시 견인하거나 벌금스티커를 발급토록 법 강화” 등입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어 주차시비로 인한 이웃 간의
폭행사건은 도를 넘어 칼부림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지난 2021년
북구에서는 주차시비도중 상대방을 자신의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수 백 미터를 운전해서 떨어뜨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시
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토대로 ‘공공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 신설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내 공지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상위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구에서는「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방주차장’의 지정과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고 주차장 무료개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유지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는 근거 법령이 없어 과태료부과, 견인 등에 한계가 있고 예방과 계도 위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외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캐나
다 등 외국의 경우 개인사유지에 무단/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
여 벌금이나 주차위반 티켓 발부 및 견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2년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고, 2006년 6월부터 불법주차단속업무를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면, 건물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출동 후 불법주차티켓을 발부하고 건물주에게 견인업체
에 연락해서 견인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차주는 불법주
차 벌금 외 견인비용과, 차 보관료 모두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 사례를 보면 도로 위 차량이 타인의 차고, 창
고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3~4
번 방송한 후 차주가 오지 않으면 견인업체가 와서 견인조치 합니다. 사유지내 불법주정차는 싸움이 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관
여하지 않지만,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소유주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견인조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시의 경우, 2020년도에 주차위반 티켓은 140만장 이상 발부되었으며, 상위 10곳은 두 개의 종합병원과 시내 콘도
및 인기 있는 해안가와 공원이고, 대부분의 주차위반 티켓이 사
유지에서 발부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대부분의 주차위반 티켓은
경찰 주차단속기관에서 발부하나, 일반경찰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주나 병원 등의 기관은 경찰로부터 훈련
을 받고, 사유지나 시립 부동산에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
는 인증을 받은 민간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이지 제도의 마련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먼저 실천하고 배려할 때 더 이상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없는 ‘행복 울산’이 될 것입니다.

남구청 숙직근무를 서면, 걸려오는 민원전화의 대부분이 주차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남구 주택가 곳곳에는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상위법령의 부재와 행정력의 부족으로 일관하기에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행정이 선도에 서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