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의원 김대영입니다.

우리 주변 많은 곳에 있지만
제대로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장소,
시민의 쉼터, 휴식공간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장소,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오늘은 이 유명무실한 공개공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합니다.

울산시에는 160개소 10만6천917제곱미터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이 중 남구의 공개공지는
81개소 3만3천242제곱미터로 50퍼센트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공개공지를 잘 이용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공개공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에 위치한 공개공지 81개소 중
안내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소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3월에야 시 조례로 안내판 설치를 강제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일반 구민들이 공개공지의 존재를 알고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야음 롯데캐슬 앞의 공개공지의 경우,
시설물이 부식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까닭에
개보수에 대한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공지는 사적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개공지는
공연, 전시 등 이벤트가 진행되는 열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 동네 이웃과 소통하는 쉼터가 되기도 하며,
더운 여름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개공지에 대한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전주시, 천안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지보수시 비용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노후화된 공개공지를 공모 선정하여
새단장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0년이 지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공모 선정하여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기존에 안내판이 없는 장소에는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공개공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설의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인해
공개공지의 이용이 어렵게 된다면,
이는 주어진 인프라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구민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에서도 공개공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울산광역시 공개공지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구도 기존 공개공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이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현대인에게 휴식은 유료가 되었습니다.
공개공지의 의의는
가진 것 없이도 누구든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근거리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공개공지가 제대로 정비되어
누구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도심속의 작은 쉼터로 기능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