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 별도 고준위방폐물 관련 환경공단 설립 기장군 유치해야

부산해양환경협의회에서는 안전성 보장차원에서 고준위특별법안 제정되는 과정에 맞춰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를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별도(개)의 “고준위방폐물을 관리하는 환경공단”을 설립토록 하여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주변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16일 콘래드 서울파크볼륨에서 고준위특별법(안) 관련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대국민 토론회 개최는 “고준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대국민 토론회의 쟁점은 ”여야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놓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보인된다.

이에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에서는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원전부지내 첫째 저장시설의 설치절차는 김영식 국회의원 안인 원자력안전법상 인·허가로 설치(원안법 제20조 제1항)하고, 이미 원자력안전법이 있기에 그에 근거하여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설계획은 김성환 국의원안과 이인선 국회의원안, 홍익표 국회의원안에 맞춰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어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장용량에 대하여는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기간(계속운전명시 포함), 운영허가기간 중 발생량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여, 조속한 시일내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여 적극 수렴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넷째 의견수렴방법으로는 이인선 국회의원안이 주민요구시 공청회외 주민 공고, 공람,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필요시 관리위가 추가가능)하는 것이 원전 인근 주민에게 더 많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원전부지내에 김성환 국회의원안과 이인선 국회의원안 및 홍익표 국회의원안인 타 원전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반입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원전소재지에서 발생한 고준위방폐물은 해당 원전시설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4명의 국회의원안 가운데 국회의원 발의안이 3명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여섯째 고준위특별법안 제32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회에서 통제가능하게 보인 김영식 국회의원안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마련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발전사업자나 발전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발전사업자에게 주도권 넘어가, 그 지원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며, 사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한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고준위특별법안 제37조의 부지내저정시설주변지역의 지원 가운데 2항의 지원방안이 좋으며, 특히 수십년동안 원전 소재에서 임시저장고와 함께 인내하며 살고 있는 원전소재 5키로 반경내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금 관련 사항의 추가에 대하여 원전 인근 주민 역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직접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직접지원사업을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특정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덟째 고준위특별법안을 감시하는 기간으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활용해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상시 감시하고 발전사는 해당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지만, 원전소재 지역 주민은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직에 포함되는 위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추천제를 인정하여 환경단체와 원자력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 변경을 하여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안전성이 보장된 전제하에서 항목별로 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부산해양환경감시협의회에서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원전 최초 탄생한 고리1호기, 고리2호기 등이 건설된 곳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발점이며, 한국 원전의 메카이어서, 이번에는 당연히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제정에 맞춰 기장군 원전주변에 “가칭 한국원자력고준위환경공단”을 설립하여 적극 유치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유치위해 홍보와 더불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고준위 방폐시설 전문가 집단이나 그 운영을 경험한 인재를 확보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을 위하여 학회나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운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더불어 적극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대한민국의 원전의 메카,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에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가칭 한국원자력고준위환경공단”이 설립되어 적극 유치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며 동참을 기대하여 본다.

한편, 중·저준위방폐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19(서악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고준위특별법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발의안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발의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발의안 3개 발의안 모두 부지적합기본조사에서 "지질적 특성과 안정성 조사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며, 단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지역을 제외하고 있다.

안전성이 보장되는 "여·야 국회의원 발의한 고준위특별법안"의 "제36, 제37 등"을 해당 원전 주민눈높이 맞춰 수정합의를 통하여 고준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