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백 부산진구의회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언
-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강지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당감1·2·4동))은 지난 25일(화)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지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전세 사기 피해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대는 청년세대인 20~30대가 96%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지백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현황 파악의 어려움 ▲지원 정책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제언했다.

 첫째,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진구청에서 피해 현황 파악 부스를 구성하는 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진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정책이 문제해결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 보전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끝으로 강지백 의원은 전세 사기 사태를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임대인의 단순 사기행위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전체가 청년들을 외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