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한 제언
-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전1동/양정1·2동)은 7월 21일(금)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성현옥 의원은 고리3, 4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부산진구가 한수원이 주최하는 주민공청회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부산진구가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성현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원자력안전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에서 주민 의견이 적게 제출되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그러한 상황이라면 행정편의주의 처리이자,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성현옥 의원은 실제로 7월 13일 한수원이 주최한 주민공청회는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고리원전 공람에 대한 검색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 등을 꼬집으며, 주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알 권리를 높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성현옥 의원은 부산진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만큼 원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언론 대응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