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부산진구의회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하여
-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부전1동/양정1·2동))은 지난 21일(금)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최근 전국에 걸쳐 전세 사기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이에 부산진구도 예외는 아니다. 2023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부산진구 전세사기 현황은 514세대로서, 이 중 임대차를 신고한 세대는 161세대이다.”고 제시했다.

 성 의원은 임대차를 신고한 161세대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20대가 97명(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동별로는‘양정동’108세대(21.0%),‘부전동’102세대(1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가 큰‘양정동’과‘부전동’은 일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오피스텔이 많고 직장 출·퇴근과 영업 또는 사업장 이동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부산진구 전세사기 총 피해액은 368억 4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전세사기에 관련된 중개업소는 21곳으로, 사회 새내기인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산 약자 상대 전세사기이며 서민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진구는 지난 6월에 부산시 최초‘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시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상담, 주거지 환경 분석, 현장 안심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선도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며, “해당 사업 실행으로 주거 취약 계층에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사고 발생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성낙욱 의원은 끝으로 부산진구의 전세사기 문제 재발 및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 지자체의 책무 규정 및 지원사업의 범위 명시, ▲ 전문성 있는 부동산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월세 사기 피해에 가담한 부동산업소나 부동산중개사 이력을 공시하여 이들을 통한 피해를 완전 차단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