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
울산시 조해진 사무관, ‘녹조근정훈장’수상 영예
탈세와 9년 전쟁, 수십억 세원 찾고 제도 개선까지

▲ 울산시 조해진 사무관

울산시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 조해진 사무관이 ‘제3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포상 수여식은 6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3층 의전행사실에서 개최되며, 훈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여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됐다.
올해 수상자는 우리시 훈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1명(훈장 1, 포장 2,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4)이다.
조해진 사무관은 2013년 디(D)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했고, 9년간의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39억 원의 세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 같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전년도에 실시된 제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김성욱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제3회 포상에서도 녹조근정훈장을 받아 명실상부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가 됐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및 특전 확대, 사전 상담(컨설팅) 및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조> 울산시 조해진 사무관
<탈세와 9년 전쟁..., 수십억 세원 찾고 제도까지 바꿨다.>
- 증권사가 “해외 경유 수입판매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 매입
- 수입사는 고의 부도·폐업하는 수법으로 주행세를 포탈함
- 조해진 사무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조세 포탈 설계자와 사용자를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징수함
- ‘14.4.10.기준, 울산 10건 39억원, 평택 20건 83억원
- 관련자 고발(4명 구속), 9년간(’14년~‘22년) 소송(4건)을 통해 최종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