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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안태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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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4  0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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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
부산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분기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확산
◈ 행안부, 전국 391건 사례 중 부산시 사례 5건을 포함한 총 56건을 신규사례로 선정… 이 중 부산시 사례를 포함한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특히 지방재정 확충 분야는 부산시 사례가 유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부산시의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023년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가 선정 대상이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391건의 사례 중 부산시 사례 5건을 포함한 총 56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서 선정된 것은 부산시 사례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산시의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사례의 경우, 종전 신규로 전문공연장 건립 시 공사 장기화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경정 청구기간 5년을 경과하거나,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면적 및 예정 공급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미신청으로 지방재정에 손실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전문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세 환급을 의뢰한 결과, 관할 세무서로부터 34억 원 가량을 2022년분 부가세 환급분으로 통보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부산시에서 제출한 ➊전국 최초, 민관협업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주민 편익 증진), ➋명확한 기준 미비했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 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행로 설치(주민 편익 증진), ➌전국 최초,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 활용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납부한 세금 선제적 환급(행정 절차 간소화) ➍전국 최초, 민원수수료 후불제 시행으로 진정한 일괄(원스톱) 민원 처리(행정 절차 간소화)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되었다.

부산시 심재민 기획관은 “기업․주민의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노력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조> 부산시 사례
①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부산 본청)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종전
신규로 전문공연장 건립의 경우 공사 장기화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경정 청구기간(5년)을 경과하거나, 과세 및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면적 및 예정공급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 환급 미신청으로 지방재정 손실

개선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전문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부가세 환급을 의뢰한 결과 관할 세무서에서 22년분 부가세 환급분으로 34억원 가량을 통보

개선 과정

 

◈ 부산광역시(문화시설개관준비과)는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 업무분장 실행

- 개관 전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 산정 등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한 전문회계기관 자문 및 답변 수신(‘22.10.18.)

- 문화시설 건축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청구(’22.10.19.)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 처리결과(34억 5천만원 환급) 통보(‘22.12월, ’23.1월)

- ’22~‘24년분 부가세 환급 신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상 ’예정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25~‘26년분은 개관 후 매출 발생 시 정산 예정

② 전국 최초, 민관협업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부산 본청)

종전
대부분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은 야간에 미운행 및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위급상황 시 사용에 애로 발생

개선
민간업체와의 협업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응급처치 교육 병행으로 위급상황 시 시민생명 보호에 기여 및 민생 밀착형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③ 명확한 기준 미비했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 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행로 설치(부산 북구)

종전
대규모아파트 단지와 완충녹지 경계에 설치된 방음벽으로 인해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여 방음벽에 출입문(통행로)을 설치하고자 했지만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령이 없어 추진 불가

개선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행로 등 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통행로 설치 추진. 이는 통행로를 마련할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타 아파트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한 사례임

④ 전국 최초,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 활용으로 다자녀 양육자가 납부한 세금 선제적 환급(부산 본청)

종전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규정을 알지 못하여 사후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부서 간 칸막이로 애로 발생

개선
타 부서 보유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와 자동차 취득세 과세자료를 매칭하여 감면 미신청자 선제적 발굴, 취득세 환급 추진. 이는 타 부서 보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감면대상자를 찾아 환급해주는 새로운 국민 편의시책 발굴이며, 전국 최초 개인정보보호위 의결을 받아 제도의 안정적 추진 및 전국 확산 가능

⑤ 전국 최초, 민원수수료 후불제 시행으로 진정한 일괄(원스톱) 민원 처리
(부산 본청)

종전
민원 수수료를 선불로 징수하는 관행, 협회 접수 민원의 경우 신청 서류 접수, 등록증 수령으로 총 시에 2번 방문해야하는 불편

개선
전기공사업 대상 필수 방문절차 간소화(2회→1회), 전국 최초 민원수수료 후불제 시행으로 수수료 선납이라는 관행을 타파,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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