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조 군의원은 지난 5월 3일 기장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가결되어 아래와 같이 원문을 홍보한다.

<원문>

▲ 박기조 의원/기장군의회, 기장읍 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 부조리 근절과 근로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기장군의회는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의원
대표 발의원 : 박기조 군의원
박홍복 군의원
황운철 군의원
허준섭 군의원
구본영 군의원
김원일 군의원
맹승자 군의원
박우식 군의원<기장군의회 의장>
구혜진 군의원
 

▲ 기장군의회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