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섭 군의원은 지난 4월 21일 기장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된 아래사항을 홍보한다.

<원문>

▲ 허준섭 의원/기장군의회, 기장읍 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기장군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나라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일본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국내 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약 132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 하였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공이 임박해짐에 따라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장치를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 후 해당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장치로 제거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방류된 오염수들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국제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장군은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일본과 초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기감이 공포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 고충을 이해하고, 기장군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18만 기장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 안정성 확보와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의원
대표 발의 : 허준섭 군의원
박기조 군의원
박홍복 군의원
황운철 군의원
구본영 군의원
김원일 군의원
맹승자 군의원
박우식 군의원<기장군의회 의장>
구혜진 군의원
 

기장군의회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