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군의원이 지난 5월 3일 임시회의에서 초등돌봄교실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내용을 입수하여 원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

<원문>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올해 국비의 전액삭감으로 시비와 군비마저 삭감되어 사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5분발언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5분발언

▲ 황운철 의원/기장군의회, 전 기장군의회 의장, 재선의원, 일광과 철마 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일광, 철마 지역구 군 의원 황운철 입니다.
저는 오늘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표류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군비의 신속한 투입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과일을 공급하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기장군 관내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되는 과일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범 시행되어 온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작년 말 현 정부에서 올 해 사업예산 72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에 따라 시비와 군비마저 전액 삭감되어 사업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급식이 위축되는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하여 우리 기장군에서만도 1061명의 어린이가 32,480개의 컵 과일을 지원받아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어 생산자와 사업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예산삭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기본권이 줄어들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선순환 구조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현 정부에서는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2025년 농 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 확대한다고 해명했지만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별복지사업으로 정책의 대상자체가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대상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근거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으로 농 식품 바우처 사업과는 법적인 추진 근거도 달라 확대 운영한다는 정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고 사업대상조차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국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산시에서는 시비로 매칭 되던 25%의 금액을 추경에 상정한다하고 그에 발 맞춰 우리 기장군에서도 25%의 금액을 지원 하겠다 하니 예년에 비해서는 반 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의 대상 학생들에게 겨우 생색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구 절절히 설명을 한 요지는 이왕지사 50%의 예산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확보 된 시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하루라도 빨리 편성하여 아이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발 더 나아 갈 수 있다면 추가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남은 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복지를 높이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정종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기장군의회 박우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군의회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