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박완수 도정,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이끌어 내

- 경남도, 도내 조선소 금융지원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일부 개선 결실 맺어
- 6일, 정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비율 상향 조정, 정책금융기관 지원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수주 호조세를 맞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 활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3월 수출투자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RG발급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경상남도 「RG발급 지원」등 건의사항 및 대정부 활동 현황

▸'23. 2.16. 국회(정무위),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방문 건의
▸'23. 2.21. 한국수출입은행(해양금융종합센터) 방문 건의
▸'23. 2.27. 지역경제위원회 및 기재부차관 방문 건의(경제부지사)
▸'23. 2.28.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방문 건의(경제부지사)
▸'23. 3.8~ 각종행사시(회의) 건의(도지사) (수출투자회의(3.8.), 국무총리 방문(3.15.), 중앙지방협력회의(4.6.))

<건의사항> ❶ RG발급 한도증액(2배이상), ❷선박 건조율 50% 이상 시 RG한도 재조정❸선박 제작금융 지원, ❹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 ❺선물환 한도 확대 등

* RG(선수금환급보증) :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기지급한 선수금 반환을 은행이 보증

이에 정부는 이와같은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도내 조선업계가 안정적으로 수주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RG 추가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형조선사의 경우, RG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 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하고, ▴중형조선사는 시중은행의 RG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확대(70%→85%)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발급을 추진한다.

정부에서는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확보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이 같은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RG발급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 등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호조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약속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