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상인회, 단속과 규제에서 상생 소통하는 관리 허가제도 전환해야

기장군 해안가와 기장시장에는 평일과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과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바다에 인접한 해안가에서는  해산물 등의 판매를 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장시장 역시 많은 관광객 내지 손님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노점상에 대한 확실한 제도권적인 진입을 위한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행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난번 부울경뉴스에서 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 “기장군 관내 해안가와 기장시장 내의 노점상의 제도권 내 진입을 위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지만,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져 이번에 다시한번 더 여론화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에서 매년 노점상의 단속과 규제를 제도권내 진입시켜서 관리 허가제로 하여 성공한 서울특별시의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이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이 허가제로 전환되어 지난 2019년 1월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거리가게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거리가게 다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①도로점용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이다.

거리가게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여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고,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되고,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이상의 간극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한다.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또 법률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거리가게 운영자는 연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거리가게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징수 대상이 된다.

상기의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란을 참조하여 기장군 역시 기장군 관내 해안가와 기장시장 노점상인에게 “기장군 거리가게 가이드란을 설정”하여 단속 규제 아닌 관리와 허가제로 하여 어려운 경제시대 맞춰, 소통과 상생의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