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23.1.30.부터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적으로 착용 권고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무는 유지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개정된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단계 의무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3개 지표 참고치)가 충족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하여 오는 1월 30일부로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으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었지만, 경남도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는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한, 1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약국을 비롯하여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버스,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겨울 유행상황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대비해 경남도는 위중증환자를 전담하는 185개의 지정병상과 현재 2,000병상 이상 운영되고 있는 자율입원병원도 계속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하는 등 기존 확진자 증가 대책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 대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숙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참조> 1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