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엄정감사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정관아쿠아드림파크” 혈세낭비·침수사고 발생·부실공사 의혹 -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달,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관아쿠아드림파크”의 혈세낭비·침수사고 발생· 부실공사 의혹 관련 엄정한 감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감사원장과 기장군수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관아쿠아드림파크는 군비 523억 원이 투입된 기장군 역점 추진 사업으로 2022년 6월 정식개장을 하였으나, 2개월만에 지하 기계실과 전기실에 80㎝가량 물이 들어차는 침수사고로 현재까지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2022년 9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 관련 의혹’과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각종 공사 관리 부정 및 시운전 미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2023년 1월에 기장군의회의 공익감사청구 사항인 ▲위법한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빙상장 조성 추진 관련 방침문서 및 타당성 조사 결여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수용 ▲국내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 조기 개장을 위한 시운전 기간 단축 의혹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졸속 공사 정황 ▲수영장 탁도 개선 대책 없이 졸속 개장 및 혈세 낭비 ▲지하 기계실·전기실 침수사고 발생 후 대처 미비 ▲침수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구체적 손실내역을 따져보면 국·시비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군비 손실액 84억 원 등 총 172억 783만 8천원에 달하며, 향후 침수된 전자장비·기계 교체 비용 등이 추가되면 예산 낭비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정상 운영할 경우에도 연간 41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누수사고 원인조사 자문용역 결과 △설계 오류· 준공도면 확인 미흡(14건) △시공 오류·안전시공 미흡·준공전 유지관리 교육전수 미흡(30건) △총괄책임 감리감독 미흡·준공전 유지관리 교육감독 미흡·운영관리 미흡(19건)으로 총 63건의 문제가 드러났고, 특히 준공 도면에 지하수 도면이 누락된 문제를 비롯해 배수펌프 토출 측 관경 크기가 장비일람표와 기계실 도면 간 불일치, 성인용밸런싱탱크에 공급되는 상수도 배관 구경 크기가 설계치와 다르게 시공된 점 등 각종 설계 및 시공 오류와 감리감독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1월 16일부터 진행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실히 밝혀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엄중한 법적 사후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원상복구 과정에서 침수사고로 인해 교체할 제품들이 대부분 절연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감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능 및 안전성 확보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장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관아쿠아드림파크”의 빠른 재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혈세 낭비와 안전 위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참조> 기장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혈세낭비·침수사고 발생·부실공사 의혹 엄정감사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건의문

기장군의회는 2023년 1월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 의혹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실시가 결정났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관아쿠아드림파크” 혈세낭비·침수사고 발생·부실공사 의혹 엄정감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내 최대규모 실내수영장 시설 등을 갖춘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은 기장군 역점 추진 사업으로서 군비 523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하지만 정식 개장 2개월만에 지하 기계실 침수사고와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선(先)공사 추진, 시설비 전용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2022년 6월 1일 개장을 하였다. 개장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안일하고 부실한 행정 집행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2022년 9월 30일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4호에 의거 감사원에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 관련 의혹’과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각종 공사 관리 부정 및 시운전 미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10일에 기장군의회의 공익감사청구 사항인 “위법한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 관련”, “빙상장 조성 추진 관련 방침문서 및 타당성 조사 결여 관련”,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수용 등 관련”, “국내 최대 규모 실내 수영장 조기 개장을 위한 시운전 기간 단축 의혹 관련”,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졸속 공사 정황 관련”, “수영장 탁도 개선 대책 없이 졸속 개장 및 혈세 낭비 관련”, “지하 기계실·전기실 침수사고 발생 후 대처 미비 관련”, “침수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 등 관련”에 대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하였다.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의 규모 축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총 84억원 및 발생이자 8백여만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사 도중 예산이 부족하여 기장군수의 사과 등 많은 진통과 갈등 속에서 2022년 제2회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62억원 증편성을 하였으나 결국 개장 두 달만에 기계실이 침수되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 미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2022년 12월말 기준 12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며 2022년 9월 30일에는 원인규명을 위한 예비비가 2억5천만원 승인이 되었고 향후 배수펌프 용량 증설 등 장비 교체·신설 등 추가 공사 필요 시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또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에 따른 구체적 손실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미지원에 따른 군비 손실액 84억원 등의 합계인 “172억783만8천원”에 기타 향후 발생할 침수 전자장비·기계 교체 비용 등이 추가되어 예산 낭비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정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간 41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2022년 4월 15일부터 2022년 6월 21일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사업 특정감사”결과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과정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기장군이 스스로 인정하고 정관아쿠아드림파크누수사고 원인조사 자문용역을 실시하여 설계 및 시공 오류 등 63건이 드러났으며, 이는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조기개장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졸속 편성하고 공사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총체적 부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그 외 무리한 조기 개장을 위한 시운전 단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2022년 7월경에는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운영기관인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도 하지 않고 선 납품을 받은 사실이 기장군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는 등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부실행정 및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바, 위법·부당 사항을 밝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장군의회는 18만 기장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감사원은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부실공사 의혹 관련하여 위법·부당 사항을 밝혀 군민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한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기장군은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엄중히 법적 사후조치를 하고, 군민 불편함이 없도록 원상복구 후 빠른 시일 내 재개장하라!

하나. 기장군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군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의 장  박우식

부의장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박기조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
경제안전도시위원장 구본영

윤리특별위원장 김원일

의 원 황운철 
의 원 허준섭
의 원 박홍복

수 신 처
○ 감사원장(국민제안감사1국제3과장),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