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부산시, 재건축사업 활력 추진 기대
◈ 국토교통부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낮춰(50%→30%) … 부산시, 그동안 개정 요청 노력의 결실로 환영의 뜻 밝혀
◈ 2023년 부산 대표 4개 재건축단지 걸림돌 제거로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예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정 요청 노력이 일부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발표로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사업 대상지 4곳[동래럭키(1,536세대), 재송삼익(936세대), 수영현대(1,181세대), 주례럭키(1,963세대)]은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83년 준공된 럭키아파트는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예비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사업이 전면 멈췄다. 수영현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으나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되면서 등급 역시 C등급으로 조정되어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에서 0.05점이라는 차이로 고배를 마셔 지난 2년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상기 4개 단지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 아파트도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재건축사업의 문턱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자치구에 지속해서 지원하여 비용 부담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확인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인력 pool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의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구·군과 소통하고협력하여 합리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