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감축 골든타임 2023년!
경남도 모든 역량 집중!

-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대비, 소규모 사업장 홍보·교육 집중 실시
-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 선정 등 체계화한 도 차원 대책 마련
-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육성’, ‘가상현실(VR) 산재예방 체험교육’ 등 이색 시책 눈길

경상남도가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2023년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5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의 70% 이상, 요인별로는 ‘떨어짐’과 ‘끼임’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 62%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5건, 사망자 수는 5명이 줄어들었으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재해사례 분석과 노동계,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했다. ‘재해 없는 오늘! 더 안전한 내일!’의 정책비전과 ‘도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는 지난 11월 2일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규모 건축현장, 도로·터널,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비롯한 안전문화 조성을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 부산지방고용청 창원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지역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더 나아가, 도는 18개 시군과 상시적 협력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구성한다. 도와 시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나, 업무가 유사해 재해 및 우수사례등 공유와 공동매뉴얼 작성, 합동점검 등 공동사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민간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안전그네 및 안전블록을 비치해 필요 시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각 주체별 재해예방 역량교육도 추진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해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온라인 컨텐츠도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건설현장 등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산업재해 예방 체험교육’도 추진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예비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도 추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이외에,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민간 고위험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을 지도한다.

특히,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민(원어민) 안전보건 강사도 육성한다. 현재는 한국인 강사의 설명에 이어 통역하는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를 교육 시켜 외국인 근로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교육해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 안전보건 문화확산 및 분위기 조성
도에서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분위기 조성’에도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시책이 자리잡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도지사 주재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추진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전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해 ‘노사민정 중대재해 예방 공동 선언식’도 추진한다.

안전보건 문화의 직접적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을 인증해 포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도 추진하고, 안전보건 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광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도의 권한을 고려한 도 차원의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수립하였다” 면서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전담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재해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