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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22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김영미안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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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1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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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세 벤치마킹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벤치마킹 분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하구는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회생법인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누락 건 조사에 착수했다.

   
▲ 대한민국지방재정대상 수상

 회생법인이 자본 증자 시 신고·납부해야할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지방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상이해 행정안전부에 자문 및 기존 판례, 법원의 회생통보 자료 조사로 등록면허세 미신고분 8개 법인, 341백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할 시 누락된 등록면허세 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면허세의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켜 향후 회생법인의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할 경우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 심사위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사하구는 이번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벤치마킹 분야 최우수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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