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업후계자협회(회장 안태준)는 지난 2022년 11월 14일 부산시의원과 부산시청 산림녹지부서에 가칭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적극적인 조례제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를 하였다.

현재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부산시 관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등에게 일체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대한임업후계자협회 환경정화 및 탄소배출권 제한 캠페인 전개 모습

이에 대한임업후계자협회에서는 관계 부산시의원과 부산시청 산림녹지 부서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적극적인 의지로 하여 부산시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등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례제정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유인즉, 임업관계자와 산림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울산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광역단체와 그 밖에 봉화군, 여주시, 양평군, 삼척시, 평창군, 화천군,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기장군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촌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시가 유일하게 임업관계자와 산림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등에게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임산물의 수출, 가공, 판매·유통 활성화 및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행사, 축제, 박람회 등)직거래· 소비·홍보사업,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산림생태·문화·휴양·숲길·치유 관련 교육·홍보·대회 등,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산림보호, 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임원회의

한편, 부산시 기초 지자체인 기장군에서도 기장군임업후계자연합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에 힘업어, 부산시 기장군의회 구본영 군의원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기장군의회에서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임업후계자협회는 "아무쪼록 관계 부산시의원과 부산시청 산림녹지 부서의 협력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례안을 제정하여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등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 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 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0.]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ㆍ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ㆍ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