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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건식저장시설 주민동의와 법적근거 마련 및 절차 거쳐야
안용준  |  antea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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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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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이 2022년 11월 14일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한수원(주) 고리본부의 "건실저장고"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을 펼치시는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저는 오늘 한수원이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식저장시설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겁니다.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에 원자로에서 인출된 핵연료를 말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원전은 석탄재에서는 나오지 않는 막대한 열과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상상 이상의 오랜 기간을 격리해야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관련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가리킵니다. 방사선 준위가 높고 고열을 계속 발산해서 원자로에서 바로 꺼낸 뒤에 10m 깊이의 원전시설 내부 수조에서 10년가량 냉각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리원전과 같은 국내의 모든 경수로 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리원전 저장수조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올해 6월 기준으로 85.9%에 달하고, 2031년이면 완전히 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과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도 장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지난 10월 28일 한수원 이사회에 상정하려 했다가 이를 일단은 보류한 일이 있습니다.

건식저장시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후핵연료를 기체나 공기를 활용해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히고 보관하는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미 고리원전 단지 안에는 축구장 면적의 5배나 되는 땅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행태에 분노를 차마 억누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요, 작년부터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되어서 현재 논의 중인데 워낙에 민감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한수원이 이사회 안건 통과만으로 고리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하셔야 될 일은 그 특별법에서 가장 예의주시할 내용이 바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장소가 확보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과 같은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 추가 발생분마저도 원전 밀집지역이 그대로 떠안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영구적인 처리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임시저장시설이 결국 영구처리장으로 사용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이사회 안건 의결을 시도하려 했던 한수원의 태도는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여론 수렴 절차에 소홀한 채 발의된 특별법들은 또 어떻습니까?

발등의 불만 우선 끄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질주는 안정된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지역과 그 주민들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이 받아온 여러 가지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장군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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