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임업후계자연합회, 부산시산림조합장과의 간담회 개최

기장군임업후계자연합회·대한임업후계자협회(회장 안태준)는 최룻 사무국장의 사회로 2022년 11월 13일 오후 1시 철마면 와여리에서 부산시사림조합장을 초빙, 임업금융정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이상기 부산시산림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은 지난 1962년 설립인가 후 국토의 산지 자원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산림사업 실행의 중추기관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여 산림분야 발전을 이끌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은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유림경영 선도 및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 ‘조합의 이익 증대’와 환원사업 확대 및 고객편의 위주에 중점을 두고 21C 산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류조합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이상기 부산시산림조합장의 인사말 하는 모습

이어 이상기 조합장은 “부산시산림조합 조합원과 산주 및 임업인께서도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 한분 한분이 조합사업과 금융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기장군임업후계자연합회에서는 부산산림조합의 산림경영기술지도, 산림자원조성사업,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조합특수사업(나무시장 등), 산림청의 정책지원자금, 부산시산림조합의 이용고배당, 수지예산, 경제사업, 금융사업, 조합원 가입절차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이상기 부산시산림조합장은 “오늘 기장군임업후계자연합회 회원 여러분이 질문한 사항 등 나눠준 책자를 참조하시고, 특히 체크카드의 활용방법, 이용고배당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최태련 부울경신문 기자로 위촉하는 안태준 부울경신문 대표...

한편, 기장군임업후계자연합회 안태준 회장은 “기장군집행부와 기장군의회 구본영 군의원의 임업인과 임업후계자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장군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종료되어 곧 기장군의회 통과될 것으로 보여, 회원 여러분은 기장군의회 구본영 군의원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시에서도 아직 부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 지원조례(안)이 없어 조속한 시일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참 조>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0000년. 00월. 00일]
(제정) 0000-00-00 조례 제 0000호

관림책임부서명 :
관리책임전화번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시장은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부산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임업관계자등의 교육ㆍ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
4.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7.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 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 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0.]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정보화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ㆍ임업 등에 관한 시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산림ㆍ임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부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1호~7호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기반시설 지원, 컨설팅ㆍ기술교육비 지원 등

2.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 대략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억원

3. 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임업인 교육활동 및 임산물 생산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비용(안 제4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00억원

※「산림소득분야 사업(국ㆍ시비 보조)」외 연간 소요예산이 약 200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원자는 기장군 임업인 등(임업후계자 000+독림가 000+산림경영자 000)의 50%인 000명으로 추계
- 전국대회 참가경비 :
약 0,000천원(1인 교통비 등 약 20천원 * 000명)
- 역량강화 교육(연수 등) :
약 0,000천원(1인 교육비 등 약 200천원 * 000명)
- 기반시설 지원사업 :
약 000,000천원(1인 당 약 1,000천원 * 000건)
＊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산림소득사업 시행지침」에 해당되는 임업인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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