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정연구원, 8일 공동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배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논의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미래 항만정책이 나아갈 길

창원시정연구원(원장 김영표)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진해구)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외 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현상’을 짚어보고, 앞으로 항만과 도시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항만 배후지역 주거환경실태와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정수현, 창원시정연구원) ▲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 제정방향과 쟁점(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 재도입과 주요 쟁점(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노재선 명예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김규섭 과장(해양수산부), 김근섭 본부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충훈 연구위원(부산연구원), 송효진 부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 허준영 본부장(한국행정연구원) 등 다수 전문가가 참여해 항만과 도시가 상생하며 서로간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법제도, 재정확충 등 미래 항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종합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이달곤 의원은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는 진해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항만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며, “해양수산부 주도의 항만정책의 원활한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라도 주민수용성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이달곤 국회의원과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제시된 항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청사진이 그간 소외받아 왔던 우리 지역민의 상처를 치유시키고, 앞으로 조성될 진해신항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진해신항이 우리 지역에게 실질적인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랫동안 이달곤 의원과 창원시정연구원은 각각 항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달곤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진해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항만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 했다. 이보다 앞서 창원시정연구원은 2018년부터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현상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창원시 의뢰를 받아 2019년부터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를 수행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