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페이 운영,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5분 발언 진행
2022 10. 14.(수) 제312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철현 구의원/부산남구의회

오륙도페이 운영, 이대로 좋은가?
발행규모는 2020년에는 73억원,
2021년에는 정책발행금 132억원을 포함해 총 357억원,
2022년에는 정책발행금 300억원을 포함해 총 85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도 2020년에 5억8천만원, 2021년에는 23억3천만원,
2022년에는 36억3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10만명의 회원 중 실제 이용자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수가 2년 만에 10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나, 최근 6개월간 오륙도페이
월 평균 충전건수는 약 3만7천건이고 사용금액은 일반발행금 39억7천만원,
정책발행금 44억5천만원으로, 월 평균 충전건수는 회원수에 한참 못 미치며,
사용금액도 일반발행금보다 정책발행금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발행금 월 평균 사용액 39억7천만원과 회원수 10만명을
비교해 볼 때, 1인당 월 4만원에 해당하는 저조한 사용 실적을 고려하면
10만명이라는 회원수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권역의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면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중층구조로 가야 시와 구 모두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예산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 충전이나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투입은 지역화폐 초기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한시적인 유인책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인센티브 지급으로만 명맥을 이어간다면,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는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라도 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매해 늘어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구 재정 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되기 전에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글 / 김철현 부산남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