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운영실태 집중 점검
- 최근 5년 내 관외 거주자․공유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점검
- 농막·성토 실태 등 농지 위 불법 전용 및 불법이용 여부 확인
경상남도는 오는 13일부터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이번 조사는「농지법」제49조제3항 및 제54조에 근거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현황 내실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경남 기준,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농지 약 23,251ha, 21만1,296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581ha, 3,908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3,832ha의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농업법인의 경우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모든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철저히 관리된다.
이와 함께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경남도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개정된 「농지법」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농지의 농업경영 이용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겠다“며 도내 농지 소유자와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조> 농지법 벌칙 규정
|
규 정
|
비 고
|
|
제57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미허가
|
|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흥지역 외
농지전용 미허가
|
|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농지 소유 제한
또는 상한 위반
|
|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진흥지역 행위 위반
|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타용도 일시사용
미허가
|
|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용도변경 승인 위반
|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
농지전용 미신고
|
|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타용도 일시사용
미신고
|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
위탁경영 위반
|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위반
|
|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위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