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
부산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비 8조 원 시대 열다!
◈ 정부예산안 자체 집계·분석 결과, 2023년 국비 총 8조 237억 원 반영 확인… 올해 대비 935억 원 증가
◈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
◈ 박형준 시장, 국회 단계에서 주요 사업 반영 및 증액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8조237억 원의 국비를 반영·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7조 9,302억 원 대비 935억 원(+1.18%)이 증액된 것이다.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내년 예산에 사회적 약자 등에 중점 지원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분야(산업, SOC, 문화 등)를 대폭 줄인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방한 결과로 분석된다.

■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분야별 국비 확보 현황

- (R&D·교육 분야) 5G, 양자암호통신, 미래차 등 미래기술의 선도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300억 원, 이음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사업 55억 원,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20억 원, 미래차 전환 전동화 부품 기본설계 및 성능 검증 지원 13.3억 원,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64.7억 원,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역량 강화 58.1억 원 등이다.

- (환경 분야) 친환경, 저탄소, 녹색 친화적 사업으로 미래의 기후 변화 및 환경위기에 선제 대응
강변·영도하수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8.9억 원, 생곡매립장 탄소중립 설비 설치 2.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097억 원,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495억 원 등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추진, 에너지 위기에 사전 대비하는 초광역 거점 도시 실현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55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18억 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 시스템 구축 10억 원,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1억 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13억 원,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180억 원 등이다.

- (문화 분야) 남부권 관광거점 및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 문화콘텐츠와 스포츠(체육)가 일상생활에 스며든 도시로 변모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80억 원,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조성 48억 원, 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10억 원, 국제관광도시 육성 95억 원, 생활체육시설 확대 조성 65억 원 등이다.

- (SOC 분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면서 부산 동서남북 어디든지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시민 이동권 강화
황령3터널 도로개설 19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443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318억 원, 내부 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24억 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120억 원 등이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어항의 개발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다대포항(국가어항) 개발 10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중앙 빅데이터센터 구축 5억 원,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30억 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4억 원 등이다.

- (해양·항만 분야) 글로벌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항만 중추 기능 지속 확보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50.8억 원, STEM빌리지 조성 48.9억 원, 스마트 수리조선사업 지원 기반 구축 20억 원, 세계해양포럼 개최 지원 4.2억 원 등이다.

특히, 핵심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213억 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120억 원) 등이 반영되어 부산의 새로운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선도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부산시는 아쉽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 시설개선 및 운영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등의 핵심사업을 정부의 내년 최종 예산서에 반영·증액하도록 오는 9월 중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실·국·본부장이 국회 및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일찌감치 국회 상주반을 가동·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부산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예산은 이번 국비에 반영됐다”라며, “국회 단계에서 주요 사업 증액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